이 총리 “검찰권 엄정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 필요”
입력 2020.01.12 (11:48)
수정 2020.0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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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 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총리는 오늘(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 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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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 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총리는 오늘(12일)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 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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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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