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통령 비서실의 말과 행위…신중하고 착오 없어야

김환주 해설위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매매 허가제를 언급해 한때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놓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돼있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방송 대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 언급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지난 2003년에도 검토하다가 위헌 논란 끝에 거둬들인 제돕니다. 며칠 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매매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사설 정보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소관업무와는 거리가 있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정책을 공개 거론한데 대해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개인생각이라고 선을 그었고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문 발송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청와대는 두 차례 보낸 공문 가운데 두 번째 공문이 실수로 발송돼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착오로 인한 단순한 소동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말과 행위는 신중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늘상 벌어지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착오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돼있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사회, 나아가 국민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