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北 개별관광’ 돌파구 되나?

정인석 해설위원

새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북미협상과 대북제재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카드로 관계 개선의 숨통을 터보자는 취집니다. 여기에는 마냥 북한과 미국만 바라보기엔 남북 교착 상태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환의 신호탄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 상황에 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남북 협력을 증진할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방안은 북한 개별관광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단체관광과 달리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닌 데다, 관광 대국을 꿈꾸는 북한으로서도 충분히 호응해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입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신변안전 보장과 방북 절차 간소화 등 후속 검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책 조율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곧바로 미국을 찾아 관련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신중합니다. 또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양국 간 협의,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를 애써 무시해온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시설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다시 보내왔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한미 간 갈등만 초래할 위험이 적지 않은 겁니다. 개별관광이 시작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신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