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

김진수 해설위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거듭된 파병 요청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IMSC, 즉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구상에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 결국 독자 파병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살해, 이란군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보복 타격, 그에 따른 미국의 이란 산 원유에 대한 전면 수출 봉쇄 조치 발표에 이란이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위협으로 대응하면서 그 지역을 둘러싼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50킬로미터 폭의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의 30%가 통과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여기를 통과하고 한국 선박의 연 통항 횟수도 900회가 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그리고 원활한 원유 수송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일단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정 배경에 대해 미국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란도 한국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에 불만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국익과 함께 미국, 이란과의 관계를 따져 절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과 대북 공조 등 한미동맹 현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통해 부수적인 이익을 노린다는 지적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이 이들 현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