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폐기물 정책,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22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25년, 분리배출 제도가 시작된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쓰레기, 즉 폐기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 배달 산업의 발달까지 한몫하면서 최근 쓰레기의 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지에 맞춰져야 하는 새로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제 쓰레기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답변]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폐비닐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명래 장관님이 생산 단계에서 쓰레기를 안 나오게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을 억제하면서, 발생하고 난 후에도 잘 재활용을 해서 순환 자원으로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내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수도권만 해서 생활 폐기물 반입량인데 2015년에 46만 6,000톤에서 늘어나서 2018년에 70만 6,000톤인데, 이게 3년 만에 50% 이상 늘어난 건데, 이렇게 급증을 최근에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종량제라는 거를 95년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25년이 경과가 됐죠.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앵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가격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이죠?

[답변]
그런데 최근에 뭔가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속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데이터로는 우리가 잘 체감을 잘 못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인당 발생량은, 내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큼 발생을 시키느냐, 예전에 3~4년 전에는 920g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앵커]
하루에 1인당.

[답변]
920g, 그런데 최근에 1kg, 1000g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앵커]
제가 이제, 우리가 매일 하루에 1kg씩 그렇게 쓰레기를..

[답변]
네,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있는 거죠.

[앵커]
배출시키고 있는 거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뭐가 꼽히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결국은 최근에 택배 산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이 또 고도화됐어요. 그러면서 포장 폐기물에서 유래된 폐기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포장 폐기물을 보시게 되면 대개 골판지, 스티로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외 속포장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폐기물 발생의 증가 요인이 아닐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몇 년 사이에 집에 배달을 지금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스 포장하는 그 비닐 테이프죠?

[답변]
그렇죠.

[앵커]
그거라든지 또는 안을 싸고 있는 비닐 충천재,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 골판지, 흔히 우리가 골판지라고 하죠? 골판지와 스티로폼, 그거는 우리가 잘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포장지 중의 재질 표시가 안 돼 있는 이중 재질,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는 생산자가 재질 표시를 하고 또 재활용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소비자들은 이걸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만약에 이제 그 포장용지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면 돈이 많이 들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 생산자와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상품의 그 질 보존, 그러니까 보존성이죠. 또 이제 상품의 파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으로 그 고도화를 하면서 거의 이중 재질이고요. 거의 복합 재질이에요.

[앵커]
복합 재질이면 재활용이 어렵군요.

[답변]
네, 물질 재활용이 안 되죠.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택배나 배달 산업은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답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안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앵커]
그러니까 이제 이중 포장을 하더라도 최소화를 최대한 시켜야 하겠군요.

[답변]
그리고 재활용이 되는 소재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재활용되게끔..

[앵커]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택배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겠어요.

[답변]
그렇죠. 그래서..

[앵커]
재질을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쓰지 않도록. 일회용품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일회용품 사용도 문제인데, 최근에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궁금한 게, 일회용품을 재활용이 된다면 써도 되는가, 아니면 최대한 쓰지 말도록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안 쓰는데 더 돈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래서 결국은 일회용품은 안 쓰는 게 최선이겠죠.

[앵커]
최대한 안 쓰도록.

[답변]
발생을 억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쓰더라도 재활용이 되는 소재로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게 분리배출이 되게끔 해야 하고 재활용 체계로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안 해야 한다면 어쨌든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더라도 그거를 쓰는 것보다는 컵을 쓰고.

[답변]
그렇죠. 발생 억제 차원이죠.

[앵커]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종이봉투라도 안 쓰고 천 봉투를 쓰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하겠군요.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대란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할 곳이 정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게 우리가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 게 소각과 매립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시설들이 인허가가 나야 하는데 우리 집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걸 누구도 반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님비 현상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처리 시설은 설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사이에 3배가 올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군요.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다가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반송한다고요? 한국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

[답변]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이요,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시켰고요. 그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로 수출을 했는데 동남아에서 또 금지를 당했고요. 또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외국에다가 우리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되고요.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발생을 억제시키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 쓰레기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소각이나 처리가 쉬운 그런 폐기물도 있고 좀 덜한 폐기물도 있습니까?

[답변]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물질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발생이 되면 재활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질 표시가 잘 돼 있고 단일 재질이면 물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소각할 수밖에 없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소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앵커]
유해 물질이 나올 수가 있고..

[답변]
네,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면 좋죠.

[앵커]
어떻게 보면 사실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게 지금 당장, 오늘 당장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배재근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