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해제는 됐지만…개발은 ‘그림의 떡’
입력 2020.01.27 (07:39)
수정 2020.01.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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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올해 7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해제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엄기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성철/양구군 번영회장 : "거주지와 영농하는 곳은 일부고 필요한 곳은...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손천구/인제군 서화면 주민 : "이런 곳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7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해제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엄기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성철/양구군 번영회장 : "거주지와 영농하는 곳은 일부고 필요한 곳은...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손천구/인제군 서화면 주민 : "이런 곳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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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27 08:36:02
[앵커]
국방부는 올해 7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해제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엄기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성철/양구군 번영회장 : "거주지와 영농하는 곳은 일부고 필요한 곳은...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손천구/인제군 서화면 주민 : "이런 곳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군부대 해체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땅을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7천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땅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접경지 주민들은 집도 짓고, 개발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해제지역의 80%가 몰려있는 강원도의 상황을 엄기숙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된 강원도 양구의 산골마을입니다.
높은 산만 겹겹이 이어져 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성철/양구군 번영회장 : "거주지와 영농하는 곳은 일부고 필요한 곳은...나머지 95% 이상은 다 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쪽에 무슨 개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인제에 있는 또다른 해제지역입니다.
["여기 위에, 저기 보이는."]
올라 가기도 어려운 높은 산 꼭대기도 있습니다.
[손천구/인제군 서화면 주민 : "이런 곳에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우기 군사규제만 해제됐지, 산림과 환경규제는 그대롭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이 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이 보전산집니다.
보전 산지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18년 보호구역 해제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분석 결과 리 단위 지역의 경우, 해제지역의 76%가 보전산지였습니다.
[김범수/강원연구원 박사 : "(보전산지가 많아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국유지는 정부가 소유권이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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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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