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 작심 비판…“절차적 정의 지켜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를 겨냥해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검찰이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실감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막 첫발을 떼는 검사들 앞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거진 논란을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최근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언급한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선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는 말로 정면 부정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회의에선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이 아직 이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에 대한 기소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전입 검사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이 실체적 진실 규명 만큼 중요하다"며 추 장관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발언에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