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대응’ 예비비 3조 4천억 적극 활용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 억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다만,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치와 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지켜본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가 총 3조 4천억 원이 있다"면서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230억 원가량으로, 정부는 보건 분야에만 앞으로 1천3백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줄 것과 세무조사, 수출 관련 관세징수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선 합동 단속과 처벌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수급 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현장 검역 인력 보강과 중증환자 대비를 위한 진단·치료장비 준비, 격리치료자 생활 지원, 가짜뉴스 대응에도 당정청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 2회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대응을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과 자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가증상 체크 휴대전화 앱'을 개발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2~3일 내에 앱이 개발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당분간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할텐데, 그게 개발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