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유인 크지 않아”

한국은행이 현재로써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5일) 낸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의 수요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다만 향후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은 만큼 디지털화폐연구팀과 디지털화폐기술반 등 전담 조직을 꾸려 제도적 이슈 검토와 기술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BDC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뜻합니다.

중국은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소액지급용 CBDC 발행을 준비 중이며, 기본설계와 표준제정을 완료하고 일부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바일 결제시장이 위챗, 알리페이 등 일부 민간사업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산 오류 등 시스템 실패 우려에 대비해 민간 의존도를 줄이려는 차원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 운영 중이고, 터키, 스웨덴 등도 조만간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거액결제용 CBDC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지난달 21일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해 국제적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은 앞서 2017년 9월∼2018년 1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은행 간 자금이체를 모의 테스트했습니다. 또, 2018년 9∼12월에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모의 테스트를 벌였고, 현재는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두고 모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