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역 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끝)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역 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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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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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5 16:33:00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역 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이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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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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