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방통위·과기부 “5G 보상기준 마련해야”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통 현상에 대해 참여연대가 보상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먹통 현상에 불편을 느낀 고객이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KT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하다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보상금 32만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례 외에도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한 5G 이용자들이 16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통위와 KT는 개별 보상이 아닌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전체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KT에 보상금을 제시한 기준이나 5G 민원 대응 매뉴얼을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5G 민원 처리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주무 부처인 과기부에서 나서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통신사의 보상 현황 등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참여연대는 5G 연결 불통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을 모아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