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늘) 동물 화장시설 패소..옥천군 항소
입력 2020.02.05 (16:10)
수정 2020.02.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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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앤 오늘 순서입니다.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진천과 괴산 소식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천의 한 마을이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녹취]
"(비닐) 하우스에 전부 다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분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
건립에 난색을 표했던
옥천군이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옥천군 관계자/녹취 (음성변조)
"'건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화장장) 관련 시설 전부 건물이어야 하는지, 그중 일부라도 건물이면 나머지 부대시설이 인정되는지 명확히 판단 받으려 합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동물 장묘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진천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합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3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지원금은
최고 3백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올해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2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북 앤 오늘 순서입니다.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진천과 괴산 소식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천의 한 마을이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녹취]
"(비닐) 하우스에 전부 다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분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
건립에 난색을 표했던
옥천군이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옥천군 관계자/녹취 (음성변조)
"'건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화장장) 관련 시설 전부 건물이어야 하는지, 그중 일부라도 건물이면 나머지 부대시설이 인정되는지 명확히 판단 받으려 합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동물 장묘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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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합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3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지원금은
최고 3백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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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올해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2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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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6 02:14:33
- 수정2020-02-06 02:15:04

[앵커멘트]
충북 앤 오늘 순서입니다.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진천과 괴산 소식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옥천의 한 마을이
동물 화장장, 장묘 시설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주민[녹취]
"(비닐) 하우스에 전부 다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분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
건립에 난색을 표했던
옥천군이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옥천군 관계자/녹취 (음성변조)
"'건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화장장) 관련 시설 전부 건물이어야 하는지, 그중 일부라도 건물이면 나머지 부대시설이 인정되는지 명확히 판단 받으려 합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동물 장묘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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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합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30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3.5톤 미만의 경유차 지원금은
최고 3백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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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진행됩니다.
괴산군은
올해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27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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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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