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화장시설 불허' 행정소송 패소한 옥천군 항소

동물화장시설 영업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옥천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옥천군은 해당 동물화장시설이
독립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등록을 불허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독립된 건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항소심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업자 A 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옥천군이 시설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영업을 불허했다며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