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소장 비공개 파장…국민의 알 권리는?

김환주 해설위원
법무부가 검찰의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번 째 적용 대상이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커 보입니다.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비판과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먼저 야권에서는 숨길 게 없으면 왜 공개하지 않겠냐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4월 총선을 의식해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정의당도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면서 국회의 공소장 제출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정한 훈령을 공소장 비공개의 근거로 든데 대한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은 법률에 규정돼있는데 법률보다 하위인 훈령을 들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집니다. 논란 속에 여당 내에서도 국회와 미리 협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이뤄져 왔습니다. 검찰의 임의공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법무장관은 수차례 숙의 끝에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판단해 이번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판 절차 개시 이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식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개선책으로 도입돼 지속돼온 이 제도가 왜 잘못된 관행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관련된 사안일수록 그만큼 더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앞서야 합니다. 더우기 지금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선거를 담보해야 할 법무부가 총선과 관련해 시비에 휩싸이거나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