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불법 지원’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7:21)
수정 2020.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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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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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부대 불법 지원’ 원세훈 전 원장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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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7 17:24:58
- 수정2020-02-07 17:30:45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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