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선거 중립 의무” vs “혐의 부인”

[앵커]

법무부가 국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동아일보가 오늘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첫머리에서부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판이 시작된 이후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아일보가 오늘(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올렸습니다.

A4 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 첫 머리에서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부터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겐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먼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이첩하고 이후 국정상황실과 함께 경찰 수사 상황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장모 행정관이 송 시장 측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 사실 발표를 미뤘다고 봤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송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시장 경선 출마 직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기업 사장·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이 명백한 허위다, '굉장한 공소장이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는 공소장 전문을 공판 첫 기일 이후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