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누설·사법농단 혐의’ 현직 판사 3명, 무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