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년…“언제까지 기다려야”
입력 2020.02.15 (06:41)
수정 2020.02.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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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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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1년…“언제까지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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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5 07:05:51
- 수정2020-02-15 07: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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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정부는 최근에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를 유예해 줄테니 마음껏 혁신 산업에 나서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이 됐는데, 사업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임주영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빈 택시로 소화물 배달을 할 수 있게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이 업체.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대기 중입니다.
[남승미/'택시 배송' 중개업체 대표 : "관계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화물연대와 퀵(서비스)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고 그냥 책임회피의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죠."]
기존 배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한 번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중재는 없었습니다.
사업 범위를 축소해 조정안까지 내놨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토부에선 화물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과기부에선 몇 달째 논의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3년 전 농어촌 빈 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로 수억 원을 유치한 남성준 대표.
거주자 없는 민박은 불법이라는 규제와 기존 민박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준/농어촌 '빈집 숙박' 중개업체 대표 : "(농어촌 숙박업 단체와)토론을 몇 번 해봤는데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담당 부처에서)적극적으로 개입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점에서 저희랑 협력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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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들도 절차 기간이 너무 길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했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정환/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 "기존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이거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서 자꾸 조건들이 붙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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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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