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정부 ‘추경 편성’ 공식화…종합 대책 담기나?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25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2.25

[앵커]
추경 편성에 대한 정치권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분기 추경 편성,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줄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로 대응에 나서야 할지, 어떤 정책들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 이제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가급적 빨리 추경을 편성하자, 이런 합의를 이뤘는데 지금 당장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네,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정 연휴 끝난 다음 부터 제가 추경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의 정부 관료들은 1월인데 벌써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앵커]
사실 1분기 추경 편성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세 번밖에 없었죠, 지금까지?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성격을, 경제에 미치는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개 초점 맞췄던 것은 치사율에 대개 초점 맞췄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치사율은 좀 낮아도 파급력이 굉장히,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전파력이 빠르게 되면 치사율이 낮아도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 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스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전파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접촉을, 활동을 위축되게 되면 경제 활동 자체도 스톱되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추경의 필요는 저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봤었던 것이고요.

[앵커]
그래서 이제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이것도 이제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하겠죠? 비교를 위해서 2015년 메르스 때 사례를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기금 변경 같은 걸 통해서 또 3조 1,000억. 공공기관, 민자로 2조 3,000억, 정부 금융 지원으로 4조 2,000억 해서 총 22조 원을 투입했어요. 올해 예산을 볼까요? 올해 예산이 이제 512조인데, 이게 470조에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슈퍼 예산으로 이미 불리고 있고, 2조 8,000억 원 예비비가 있고, 그러면 추경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답변]
저는 추경 규모는요. 좀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답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메르스 사태 때는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이게 더 폭과 깊이가 더 넓어요. 깊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속이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스톱이 되면서 경제적인 취약 계층들,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월급이 나오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독립 노동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타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저는 추경을 좀 충분히 잡고..

[앵커]
그래서 최소한 15조 원 이상 보시나요?

[답변]
저는, 저는 넉넉잡아서 한 20조 잡아놓고서요.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앵커]
메르스의 한 2배 정도는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네요. 추경안을 어디에 쓸지도 중요하죠. 이제 크게 보면 코로나19 직접 대응, 경기 하방 방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직접 대응이라면 어떤 대책들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자영업자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가 안되니까요. 그러면 비용을 줄여줘야 해요. 그다음에 수입도 일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독립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다 멈춰진 상태, 노동이 멈춰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 수입이 끊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 지원을, 예를 들어서 실업 급여를 좀 유연하게 운영한다든가 근로 장려금도 유연하게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융 이자 같은 것을 낮춰주는, 이런 다방면적인 지원이 한시적으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소득이 이제 워낙 적으니까 그걸 보전을 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앞에서 지원한 소득 지원 같은 경우들도 소비 쿠폰 같은 경우들 연결해서,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한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앵커]
기간을 정해줘서 단기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그렇죠.

[앵커]
그냥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대책들이 있겠습니까?

[답변]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쨌든 재개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경제 활동이 재개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불투명한 어쨌든 간에 이런 종교 단체에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앵커]
불투명하다고 함부로 그 종교 단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답변]
어쨌든 간 지금 명단, 명단 확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관리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앵커]
그 종교 단체도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성을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27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사실은 금리 인하 얘기가 별로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풍부하고 저금리니까, 그런데 코로나19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별로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수반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문제 같은 경우들이요. 오히려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면 그게 시중 은행의 조달 자금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취약 계층들은 시중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취약 계층들에 대한, 오히려 그러니까 금융 맞춤형 지원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 이자 비용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좀 이제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이자 비용을, 금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3월.. 한 6월 기준으로 해서 1,400조 정도 돼요. 1년이면 이자가 1%만 적용해도 14조 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핀셋형, 그러니까 좀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뭐 더 풀 필요는 없다.

[답변]
그렇죠.

[앵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