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9시) '법·조례 무시'…관급공사도 임금체불 여전

[앵커멘트]
민간공사의
임금체불 문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역시 임금체불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산에서 현재 확인된
관급공사 임금체불액만
3억 원에 달하는데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법과 조례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건설본부가
지난해 발주한 온천천 교량 공사 현장.

이곳 노동자 50여 명이
일손을 놓았습니다.
임금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장군이 발주한 이 도서관은
건물을 다 짓고도 준공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금체불때문입니다.
노동자 30여 명이 수개월째
받지 못한 돈이 1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부산지역 관급공사 중
건설노조가 파악한 임금체불 현장만 5곳.
모두 3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강동구/크레인 노조 지회장[녹취]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기계 대여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수단인데 생계수단이 이용이 되지 못하니까. 생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임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하청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발주처인 자치단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녹취]
"제가 알기로는 건설 대여 대금이라든지 관련해서 서류를 감리하고 원도급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장에서 일한
임금 체불 노동자는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녹취]
"실질적으로 그걸(지급 보증서) 해달라고 하면 (건설업체에서) 다음부터 일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하거든요."

법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는
노동자들이 건설사로부터
임금지급 서약서를 받도록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노기섭/부산시의원 [인터뷰]
"(공무원들이) 관급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체제가 정비가 잘 안되어서. 관급공사의 원청이 관이라는 걸 잊어먹고. 법으로는 작성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부산시의회는
관급공사 발주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높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