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종대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겠다면, 범진보 공동대응 논의 가능해…대화에 응하라”

- 北, 한반도 전역 사정거리인 스커드 미사일 급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것
- 미국과 협상 여지 두면서 자체 방어력 갖는 전략, 예고한대로 간 것
- 김여정 성명, 문재인과 트럼프 비난은 제외.. 강도는 높지 않되 조롱하는 복합 의미
- 선거연합 용인하면 개정 선거법 취지에 원칙으론 위배, 민주당과 대화 요청했으나 답변 없어
- 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고 진정성 보이면 범진보진영 공동대응 논의 참여 가능해
- 민주당 비례공천 포기안이나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몰아주는 안 모두 가능할 수도
- 정의당 수도권 선거 집중? 민주당의 개혁 이탈 여부 감시의 의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3월 3일(화) 08:00-0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종대 수석대변인 (정의당,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장)


▷ 김경래 : 총선이 한 달하고 열흘 남짓 남았네요. 지금 각 당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미래한국당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싹쓸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어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꼼수 아니냐?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당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고민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싹쓸이를 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요. 엊그제 북한이 발사체를 쐈죠. 그 배경과 의미, 이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 김경래 : 북한 이야기부터 먼저 잠깐 해보죠. 엊그제 쏜 게 방사포가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포를 미사일처럼 써먹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대포가 미사일급의 대포예요. 사정거리가 거의 스커드 미사일에 버금가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한 300km, 400km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에 쏜 게 230km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300mm급 방사포이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랑하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방사포가 사정거리도 길지만 유도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사일급으로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이제 와서 현대 무기가 이게 포냐, 미사일이냐 부분은 의미가 없고 단지 미사일이 아닌 대포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갖춘 것이고, 이게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작년에 쐈던 것들을 쭉 연장선으로 보면 실전 배치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대 : 임박했다고 봅니다. 계속 성능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포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대포가 아니라 상당히 정밀하고 또 사정거리가 긴 무기다 보니까 보완할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최종 점검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전 세계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상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발사체를 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 배경이 뭘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 김종대 : 역시 북한이 허튼 소리는 안 한다. 작년부터 해서 연말연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경제제재에도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략적 억제력을 구축하겠다.’ 이런 공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고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게 한반도의 비핵화의 협상을 판을 깰 만한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자체 방어력을 갖는 전략적 태세를 갖추겠다, 이래서 재래식 무기 쪽으로 선회한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서 하나의 재래식 무기 차원에서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다는 본인들의 말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는데,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죠?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악한다, 저능한 입장이다’. 

▶ 김종대 : ‘비논리적이다’. 

▷ 김경래 :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처음이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 김종대 : 그렇죠, 항상 대남 협상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일종의 협상파의 상징인 김여정인데, 김여정까지 나서서 비아냥거리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강도가 높다고 그러셨지만 저는 강도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피해왔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부지깽이 보고 놀라냐?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놀라냐? 한미 연합훈련 연기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투지, 가만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전술적 차원에서의 ‘우리의 군사 행동을 가지고 무슨 놀라 자빠지는 듯한 이런 어떤 것 하는 것 우리는 웃긴다.’ 이런 식의 비아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강도는 높지 않지만 조롱하는 듯한 이런 복합적 의미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게 내부 결속력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북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게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확진자가 없다고 북한 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 김종대 : 글쎄요, 아직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은 안 나왔고 단지 격리 조치 중인 주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원체 감염병의 천국이에요. 예컨대 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퍼질 경우에는 국가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1월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이제는 해상까지 봉쇄하는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서 코로나는 그럭저럭 막고는 있습니다. 다만 뚫리면 그 심각성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 예방 조치에 국가가 총력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는 와중에 중국의 접경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변방지역에서 약간의 어떤 이상징후라도 보이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런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이 돼지고기 구경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작년에 한 번 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마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데 워낙 취약한 면역체계 또 주민들의 열악한 건강 상태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경래 : 지금 그게 확산세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 아직 국정원도 그런 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지금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범여권의 진보진영의.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에도 같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간 거죠, 지금? 

▶ 김종대 : 요청은 왔죠. 

▷ 김경래 : 정의당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당 또는 비례연합당 이런 식의 시도라면 이러면 좀 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만든 가짜 유령 정당 미래한국당을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해온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용인하게 되면 여태까지 비판했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기서 증발된다. 이제 선거제 개혁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날아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뭐 하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느냐? 어차피 큰 당이 양당의 꼼수 정치로 갈 것인데. 그래서 양당의 꼼수의 정치, 불의에 불의로 맞서는 이런 선거제도 왜곡 시도는 이것은 정의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연동형 비례를 도입한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겠다고 그러면 아니, 뭘 스스로 이걸 협력을 하느냐? 그러면 왜 선거법을 개정했느냐? 이런 어떤 본질적인 논의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승수 위원장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쪽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민주당이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이게 더 위기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위기,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네요. 

▶ 김종대 :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상정 대표와 이해찬 대표한테 이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3월 1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 김경래 : 민주당에서 답변이 없다고요? 

▶ 김종대 : 없어요, 바쁘답니다. 당분간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이것도 시간이 없을 텐데, 결정할 시간이. 

▶ 김종대 : 그러니까요. 우리는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선 비례후보를 만들어서 새로운 위성정당에 참여한다, 또 선거연합당을 만든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선을 당대표가 그어주면 그러면 우리는 범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한 논의에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녹색당이라든가 청년우리미래당이라든가 이런 군소정당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민주당이 예컨대 의원 꿔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마치 위성정당같이 이것을 의도를 여기에 반영한다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왜 논의가 불가능하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컨대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 또 선거연합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미래한국당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심 대표가 민주당 쪽에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우선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요.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이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합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게 완전히 정의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김종대 : 그렇죠. 일단 선거연합당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이런 범진보 개혁진영의 어떤 파이를 키우자는 생산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그냥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식의 어떤 급조된 기획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위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범개혁 진보진영이 그러면 이대로 미래한국당에 우리가 다 헌납하고 말 것이냐? 무력하게 주저앉을 것이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진정성 있게 검토해야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득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비례후보를 안 내거나 최소화하거나 최재성 의원 얘기처럼 1명의 비례후보도 내지 않거나 이런 정도의 조건들이 마련되면 정의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연합도 정의당 없이는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종대 : 저희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합과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입장을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선 민주당 태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순히 과반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응하기는 어렵고 먼저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준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정의당도 합리적 입장을 내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주시고 또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경래 : 그런데 크게 보면 줄기가 한 두 가지 줄기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이 비례 공천을 거의 포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고 나머지 비례 표를 소수정당에게 몰아줘라, 이게 하나의 큰 줄기고 또 하나는 이런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연합을 하자, 이것인데 둘 중에는 어떤 것이 정의당에게는 좀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결정은 아니겠지만. 

▶ 김종대 : 지금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어제도 당내에서 거의 하루 종일 논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희도 뭔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일단 민주당 쪽에 대화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마구마구 입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흐름은 다 정의당 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흐름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최재성 안도 좋고 또 백낙천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낸 그런 안도 좋고. 

▷ 김경래 : 백낙천 교수의 안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소수정당에게 비례대표 표를 몰아줘라, 이거잖아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정의당이 엊그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권 선거에 집중하겠다. 이게 결국은 민주당 이렇게 나오면 수도권에서 우리 다 붙겠다, 그래서 선거에서 민주당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종대 : 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성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촛불을 같이 들었던 이런 의리까지 저버리면서 우리가 자해적인 행동을 정의당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단지 민주당이 개혁의 순수한 정신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다 패스트트랙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로 촉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높은 품격 높은 수준의 정치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정의당도 우리 전체 개혁진영을 위해서 정의당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범개혁진영의 이익을 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민주당 후보 다 떨어뜨리겠다, 사실 그건 조금 품격 있는 정치는 아니고 그런 생각들도 아니고 하나의 우리가 민주당이 개혁에서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