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코로나 피해자에게 직접, 직접, 직접 지원해야”

- 추경 금액은 좀 더 증액될 것
- 의료기관 지원에 비해 자영업자 지원액 적어.. 자원배분원칙에서 아쉬워
-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 직접적인 만큼 지원 1순위 돼야
- 지역소비쿠폰 통한 간접지원 보다, 자영업자에 고용보험 통한 직접 지원해야
- 재난기본소득? 전체국민에게 나눠줄 것 아니라 피해국민에게 선택 집중해야
- 임대로 인하 건물주 현금지원? 허위신고 방지 차원으로 생각하지만 의문은 있어
- 개학까지 2~3주간 돌봄휴가 필요, 기업 스스로 적극 권장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김기식‘s 식스센스>
■ 방송시간 : 3월 5일(목) 08:30-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기식 정책위원장 (더미래연구소, 前 금감원장)

▷ 김경래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코로나19 관련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책이라든지 대응이. 하나는 방역이 있고 하나는 경제라든가 아니면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대책 이런 두 측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것을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미 나왔고 추경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추경 이야기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1조 7천억 원, 이게 두 가지 차원이겠죠? 규모의 문제도 있고 내용의 문제도 있고 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 김기식 : 규모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아, 증액될 것이다? 

▶ 김기식 : 왜냐하면 보통은 야당이 추경이 나오면 깎는 편인데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이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오히려 증액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되지 않을까. 

▷ 김경래 :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 김기식 : 어쨌든 이번 추경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나서면서 추경안이 그래도 좀 빨리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한편에서 보면 메르스 때보다는 규모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숫자 맞추기 한 측면도 있고요. 

▷ 김경래 : 메르스 때 한 11조 됐죠? 

▶ 김기식 : 11조 그것보다는 좀 많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배분의 원칙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하거나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1조 7천억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관 고생하고 있고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배분의 원칙상 의료기관 지원 예산으로 1조 7천억 원을 쓰면서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7천억 원 쓰는 게 이게 자원배분의 원칙에 맞느냐? 의료기관 부분은 눈에 확 보이니까 숫자가 계산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의료기관 지원 예산에는 이후 소요될 것을 예비하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추경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의료기관이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론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7천억 원이지,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그것보다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접 지원 예산에 있어서 이런 자원배분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점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원의 대상이 자영업자로 보시는 겁니까? 

▶ 김기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대책 중에서 제가 보기에 참 관성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특소세를 인하해주거나 무슨 고효율 전기제품 구매 시에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인데, 사실 세금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차 한 대 살 분이 두 대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제조 물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중단되어 있을 뿐이지, 좀 지나면 사태가 진정되면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자동차 살 사람이 2~3월에 살 것이냐, 4~5월, 6월에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판매가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필요한 물품은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밥을 나가서 안 먹고 집에서 먹던 분이 나중에 코로나 진정됐다고 해서 외식을 2번, 3번 하지는 않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맞아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제조업사에 대해서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가 이 국면이 지나면 다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다시 물건 팔면 되는 건데, 식당을 한 번 갈 사람이 두 번, 세 번을 나중에 경기 좋아졌다고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동네 골목식당에서 받고 있는 직접적인 타격은 나중에도 회복되지 않는 타격이니까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원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 김경래 : 자영업자 말씀하시니까 대책들 보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어떤 것들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 김기식 : 저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사랑 쿠폰 같은 것들을 한 2조 정도를 풀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랑 쿠폰이면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동네 골목상권들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저는 이런 간접적인 방식, 그러니까 국민에게 쿠폰을 주고 그것을 소비하게 해서 자영업자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된 게 아니라 아예 집 밖에 나가거나 사람이 모이는 식당에 가기 싫어서 지금 식당을 안 가는 건데, 쿠폰 준다고 해서 갑자기 식당 안 가던 분이 내 돈 주고는 안 가지만 쿠폰 들고는 가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 가시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식당에 가서 감염될까 봐 안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쿠폰 뿌려봐야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사장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냥 갖고 있지,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쓰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 올 하반기에 가서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쿠폰을 돌리는 방식이 자영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도 유효하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대구나 많은 군데 보면 아예 장사가 안 되니까 철시를 합니다. 아예 휴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휴업을 하게 되면 일종의 휴업 수당을 주는데 그것에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휴업에 따른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휴업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것도 지금 원래는 3분의 2만 지원해주는데 이번에는 4분의 3까지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든 하여간에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가는데 뭐 많게는 200만 원 월급받는 노동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한 140만 원, 70%인가, 140만 원의 휴업 수당을 주는데 거기의 4분의 3을 정부에서 돈을 내주니까 1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 김경래 : 대부분이죠. 

▶ 김기식 : 휴업을 해봐야 아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 김경래 :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부터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3년 동안 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줘서 적극적으로 가입시키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 김경래 : 그것은 그전부터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 김기식 :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는 앞으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낼 것을 약속하고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선 휴업 지원금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용보험료를 계속 받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요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보험료를 내야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후에 사후적으로 그만큼 기간 고용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 지원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소비 쿠폰 방식보다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직접 지원 중에 김기식 위원장께서 낸 아이디어는 고용보험을 활용한 직접 지원,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 김기식 :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도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확대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으로 가입시켜서 소위 폐업에 따라서 똑같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조금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주는 이런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지금 당장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문을 닫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는 이 제도가 가장 유력한 제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1석 2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 김기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쏘카의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현금을 주자는 거잖아요. 홍콩에서는 아예 그냥 영주권자들에게 다 주겠다, 155만 원씩.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할까요? 

▶ 김기식 : 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한 정책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떤 부분. 

▶ 김기식 :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혹은 소득 하위 50%에게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득이 줄어들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소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자영업자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력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있는 한정된 재원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정도 되는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줄 돈이면 차라리 자영업자 지금 폐업하고 있는 휴업하고 있는 철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무슨 현금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경우 현금 지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은 당연히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쿠폰 발행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이지만 사실 현금과 똑같죠. 상품권 쓰시면 현금영수증 끊어드릴까요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런 재난적인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움을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기본소득 같은 방식이 나오는 것인데, 재난기본소득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은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어려움의 크기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을 몰아주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경래 : 이건 좀 아이디어를 정부나 당국에서 좀 짜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관성적인 그런 대책보다는. 

▶ 김기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대책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 월세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건물주한테 또 혜택을 주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소상공인들한테는 대출해주고 건물주한테는 현금 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그냥 중소상공인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일종의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주는 자기가 깎은 것을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발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세금을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자영업자가 다 동일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지만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 앞이나 강남의 일부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들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주거나 해서 소위 매출이 1억 이하 혹은 8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이번에는 전액 감면해준다는 것과 같은 이런 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한시적으로요.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핵심 키워드는 직접적인 지원이네요, 말씀하신 기조가. 

▶ 김기식 : 그렇습니다. 우회하기에는 지금 당장 문 닫고 몇 달을 버텨야 되는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노동자들이야 휴업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쉬면. 그것도 못 받으니까요. 

▷ 김경래 :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자녀분이 다 크셨죠? 저는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난리입니다. 돌봄 대책,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개학이 연기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김기식 : 지금 돌봄 서비스 이용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데 지금 감염 위험 때문에 학교를 휴원하고 유치원을 휴원하는 마당에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는 휴가를 원활히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다 일주일씩만 해도 2주 각자 아빠가 일주일, 엄마가 일주일 이렇게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으면 한 2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런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왜냐하면 돌봄 휴가 쓸 때 눈치 보이잖아요, 사실은. 

▷ 김경래 : 이게 무급인데도 지금 무급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치 보여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감염 위험 때문에 재택 근무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돌봄 휴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앞으로 개학할 때까지 한 2~3주 동안은 기업에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이 돌봄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지 않고 돌봄 서비스 아무리 확대해도 불안하니까 애들을. 

▷ 김경래 : 그렇죠, 안 보내요. 

▶ 김기식 : 긴급 돌봄 학교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치원에 안 보내거든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책들 코로나19 대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