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즉각적·엄정한 조치 강조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회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확보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지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며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과거에도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 △2012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특별지시를 하면서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신속검거’를 지시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원칙을 지시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