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처리” 한 목소리 속 반발도

정부가 오늘(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경 신속처리"

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확보, 의료진 지원과 마스크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입은 민생을 돌보는 데도 쓰일 것"이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4천억 원을 포함한 특별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세계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G7(주요 7개국)은 재정정책·통화정책을 포함해 적절한 모든 수당을 동원하려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과 정확히 결을 같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 "직접 대응예산은 0.7%뿐"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총선용 돈 풀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주겠다면서 1조 500억 원을 채택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퍼주기 복지, 노인 일자리 등도 상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통합당 이종배 의원 등은 입장문을 내고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 예산은 80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니라 대부분 대출·융자 지원"이라며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재탕·반쪽 추경"

정의당도 재탕·반쪽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5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라며"이번 추경만큼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마스크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등의 대책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K 의원들 반발 "직접 피해구제 방안 필요"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코로나 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 2천억 원을 편성하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의 지급에 2조 4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도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가운데 대구·경북이 90%"이지만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 가운데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은 6천억 원"이라며 "코로나는 이 지역에 집중되는데 전체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게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