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힘든데…재난 기금 왜 못 주나?

입력 2020.03.11 (19:12) 수정 2020.03.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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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재난기금이 2천억 원 넘게 있지만, 방역 활동에만 쓸 뿐 취약계층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고인 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 넘게 집안에서만 지내는 지체장애인 김모 씨,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보조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김 씨도 자가격리된 겁니다.

[지체장애인 자가격리자/음성변조 : "먹을 게 없고요.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가져다주는 것도 해 먹을 게 없고..."]

쪽방촌 홀몸 노인들의 경우 무료 급식이 거의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취약계층은 약 30여 만 명입니다.

[쪽방촌 거주자/음성변조 : "식사 문제도 그렇고 복지관도 다 끊기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해 먹는다고 해도 제대로 못 해 먹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천8백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6백70억 원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 250억 원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대구시는 생계 지원이 재난 관련 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런 쪽에는 재난 관리 기금을 용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재난 상황 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재난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돈을 빨리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하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들에게 독려했지만, 대구시는 긴급 생계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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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힘든데…재난 기금 왜 못 주나?
    • 입력 2020-03-11 19:13:56
    • 수정2020-03-11 19:48:36
    뉴스 7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재난기금이 2천억 원 넘게 있지만, 방역 활동에만 쓸 뿐 취약계층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고인 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주일 넘게 집안에서만 지내는 지체장애인 김모 씨,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보조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김 씨도 자가격리된 겁니다.

[지체장애인 자가격리자/음성변조 : "먹을 게 없고요. 혼자 해먹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요. 구청에서 가져다주는 것도 해 먹을 게 없고..."]

쪽방촌 홀몸 노인들의 경우 무료 급식이 거의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렵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런 취약계층은 약 30여 만 명입니다.

[쪽방촌 거주자/음성변조 : "식사 문제도 그렇고 복지관도 다 끊기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해 먹는다고 해도 제대로 못 해 먹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천8백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6백70억 원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방역품 구매에 250억 원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대구시는 생계 지원이 재난 관련 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그런 쪽에는 재난 관리 기금을 용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재난 상황 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재난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 돈을 빨리 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하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들에게 독려했지만, 대구시는 긴급 생계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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