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19 추경 확대해야”…정부에 30개 과제 건의

입력 2020.03.12 (11:02) 수정 2020.03.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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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12일) 추경 규모 확대 요구를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 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면서 "멈춰선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인 11.7조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기업 지원 과정에서 "일선창구에서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데도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지켜야 하는 유통업계의 애로 등 업종별 건의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과 시행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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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2 11:02:06
    • 수정2020-03-12 11:09:42
    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12일) 추경 규모 확대 요구를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 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면서 "멈춰선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인 11.7조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해기업 지원 과정에서 "일선창구에서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는데도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지켜야 하는 유통업계의 애로 등 업종별 건의 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부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과 시행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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