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 원 어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유통한 3명 적발

입력 2020.03.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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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손 소독제를 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속여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 소독 살균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44살 A 씨 등 3명을 약사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에 있는 도마 등 생활용품 제조시설에서 생산 장비와 원료로 시가 20억 원어치의 손 소독제 12만8천 개(개당 300mL)를 만들어 9만4천 개를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초 중국 현지에서 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제가 인기를 끌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가 지난 3일 이들을 적발하고, 인천의 한 창고에서 중국에 수출하고 남은 시가 5억 원어치의 손 소독제 34,000개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시장에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생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한 제품인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정부상징 표지인 '정부기'와 정부 명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품의 성능과 기능이 떨어져 중국인들의 불신이 심각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비싸지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며 수출을 요청하는 중국 현지 유통업자들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피부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살균·표백 성분의 이산화염소가 손소독제 제조에 쓰인 것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 황준현 과장은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국민의 사기를 저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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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20억 원 어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유통한 3명 적발
    • 입력 2020-03-12 13:44:30
    사회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손 소독제를 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속여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 소독 살균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44살 A 씨 등 3명을 약사법과 화학제품안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에 있는 도마 등 생활용품 제조시설에서 생산 장비와 원료로 시가 20억 원어치의 손 소독제 12만8천 개(개당 300mL)를 만들어 9만4천 개를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초 중국 현지에서 한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제가 인기를 끌어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가 지난 3일 이들을 적발하고, 인천의 한 창고에서 중국에 수출하고 남은 시가 5억 원어치의 손 소독제 34,000개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시장에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생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한 제품인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정부상징 표지인 '정부기'와 정부 명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품의 성능과 기능이 떨어져 중국인들의 불신이 심각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비싸지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며 수출을 요청하는 중국 현지 유통업자들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피부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살균·표백 성분의 이산화염소가 손소독제 제조에 쓰인 것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 황준현 과장은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국민의 사기를 저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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