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통령 왼손 경례’ 게시글 13건 삭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달리 왼손으로 경례한 것처럼 조작한 SNS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통신소위 긴급심의를 열고 관련 인터넷 게시글 15건에 대해 정보통신규정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해 13건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각하' 또다른 1건은 위원들 간 제재 수위가 달라 '미합의'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통신특위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의견을 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삭제'를 2명은 '해당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삭제' 의견을 낸 특위 위원들은 감염병 방역 책임자인 대통령 권위를 훼손하고 비하할 의도의 게시물인 점, 공공성이나 공익의 목적이 없다는 점, 게시글과 댓글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해당없음'을 주장한 특위 위원들은 정보통신심의 규정 사회질서 위반 조항이 그 동안 명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