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뉴스] 재난기본소득 ‘급물살’…선별 vs 보편 ‘시각차’

입력 2020.03.12 (20:05) 수정 2020.03.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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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부시장 안에 문을 연 작은 서점.

단골 손님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인데, 최근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팔린 책은 고작 10권.

50일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서점 주인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주현/책방 주인 : "(생계) 위협 수준이죠. 한 달은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 한 달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딱히 지원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며,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나섰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2백 50억 원을 편성해 경제 위기 가구인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일거리가 없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정우주/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면 이 움직임은 또 중앙 정부에서의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들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장원/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 : "전체 시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실시하고 나중에 어떤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향이 좀 더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백만 원씩을 지급해 내수를 살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재난기본소독의 절반은 지역 화폐로 주고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건데, 선심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권고에 나선 개인 현금 지원. 

전주시를 시작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까지 붙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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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션뉴스] 재난기본소득 ‘급물살’…선별 vs 보편 ‘시각차’
    • 입력 2020-03-12 20:05:56
    • 수정2020-03-12 21:34:41
    뉴스7(전주)
전주 남부시장 안에 문을 연 작은 서점. 단골 손님은 물론, 관광객들이 자주 들르는 곳인데, 최근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팔린 책은 고작 10권. 50일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서점 주인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주현/책방 주인 : "(생계) 위협 수준이죠. 한 달은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 한 달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걱정을 해야 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당장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딱히 지원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며,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나섰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2백 50억 원을 편성해 경제 위기 가구인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일거리가 없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정우주/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 "지자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면 이 움직임은 또 중앙 정부에서의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들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장원/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 : "전체 시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실시하고 나중에 어떤 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향이 좀 더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백만 원씩을 지급해 내수를 살리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재난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재난기본소독의 절반은 지역 화폐로 주고 고소득층에게 준 돈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건데, 선심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권고에 나선 개인 현금 지원.  전주시를 시작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재난'까지 붙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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