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보석 허가…정경심 보석 청구는 기각

입력 2020.03.13 (19:34) 수정 2020.03.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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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라는 등의 5가지 조건을 부과하면서 임 전 차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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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종헌 보석 허가…정경심 보석 청구는 기각
    • 입력 2020-03-13 19:36:46
    • 수정2020-03-13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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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라는 등의 5가지 조건을 부과하면서 임 전 차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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