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천억대 기부금…“당장 집행 곤란”

입력 2020.03.14 (06:51) 수정 2020.03.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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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대응에 써 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보낸 기부금이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모금액의 30%도 안 되는데, 기부금의 경우 관련법이 규정한 절차가 복잡해 곧바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를 막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주요 모금기관에 접수된 기부금만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3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 기부금은 우선 모금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금기관의 경우 어느 곳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금기관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물품 구입 절차도 까다롭고, 공적 물량을 확보할 권한도 없습니다.

[모금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공적 판매처로 저희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 물량을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저희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기부금 사용 과정이 복잡한 겁니다.

[박동균/국가위기관리학회 前 회장·대구한의대 교수 : "아주 실시간에 성금이 배분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때문에 기부금 집행 과정은 단순화하면서, 사용 과정이 투명한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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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천억대 기부금…“당장 집행 곤란”
    • 입력 2020-03-14 06:52:59
    • 수정2020-03-14 06:58:04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 대응에 써 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보낸 기부금이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모금액의 30%도 안 되는데, 기부금의 경우 관련법이 규정한 절차가 복잡해 곧바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를 막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주요 모금기관에 접수된 기부금만 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30%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 기부금은 우선 모금기관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금기관의 경우 어느 곳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금기관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물품 구입 절차도 까다롭고, 공적 물량을 확보할 권한도 없습니다.

[모금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공적 판매처로 저희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마스크 물량을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저희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기부금 사용 과정이 복잡한 겁니다.

[박동균/국가위기관리학회 前 회장·대구한의대 교수 : "아주 실시간에 성금이 배분되지 못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때문에 기부금 집행 과정은 단순화하면서, 사용 과정이 투명한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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