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계적 대유행’…생계 막막 취약층 민생 대책 시급

감일상 해설위원

코로나 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국내외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국제 유가 등 주요 지표들이 기록적인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은 하루하루 생계마저 꾸리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외출과 경제 활동을 자제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물론 주요 시설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이용객이 줄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일시 휴직자 수가 지난해보다 14만 명,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도 2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고용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9천여 개 사업단 가운데 75%인 6천7백여 개 사업단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됐던 노인 일자리 50만 개가량이 없어진 셈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신청도 최근 한 달 동안 12만여 건에 5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쪽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기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식 대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세계적 위기를 맞아 중장기적 위기 극복 대책 못지 않게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 대한 민생 대책이 시급합니다.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인 데다 앞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상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혜와 결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