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입력 2003.0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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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올리고 이른바 떴다방들은 경제사범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길게 늘어선 청약자들 행렬 중간중간에 떴다방들이 접근해 명함을 돌리며 분양권 전매를 부추깁니다.
⊙떳다방: 로열층은 2천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해요.
⊙기자: 이런 떴다방들을 고용해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는 앞으로 모두 경제사범으로 분류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떴다방을 통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분양 자체를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안길상(강남구청 투기단사고반): 떴다방들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또 무등록 중개 행위를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10만명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김영롱(재경부 세제실장):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무겁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올리고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신속히 해서 가급적 앞당기겠다...
⊙기자: 이밖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나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 금지 등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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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 입력 2003-05-21 20:00:00
    뉴스타임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올리고 이른바 떴다방들은 경제사범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길게 늘어선 청약자들 행렬 중간중간에 떴다방들이 접근해 명함을 돌리며 분양권 전매를 부추깁니다. ⊙떳다방: 로열층은 2천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해요. ⊙기자: 이런 떴다방들을 고용해 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는 앞으로 모두 경제사범으로 분류돼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떴다방을 통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은 분양 자체를 취소시키기로 했습니다. ⊙안길상(강남구청 투기단사고반): 떴다방들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또 무등록 중개 행위를 저희가 중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10만명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김영롱(재경부 세제실장):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무겁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올리고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신속히 해서 가급적 앞당기겠다... ⊙기자: 이밖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나 투기지역 확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 금지 등도 시장 상황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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