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방안 검토, 정부는 지자체 지원 검토”

청와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자체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문 대통령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로서도 (지자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제2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2, 제3 대책에 대해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원탁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인당 백만 원의 재난생계소득 지급을 제안했다는 민주노총 측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원탁회의 전) 보도자료로 안다"며 "실제 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재난기본소득은) 하나의 수단이고 큰 의제가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나올지는 봐야 알 것 같다"며 내일은 회의체 운영과 금융 불안 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