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서울시도 ‘현금 복지’ 시행

[앵커]

당분간 가게 문 열지 말라고는 하는데 당장 몇만 원 아쉬우니...마지못해 문 열었다는 상인들 많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상황인 만큼 급한 사람들, 현금으로 도와주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시작은 전북 전주입니다.

'재난 기본 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모두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 역시 어려운 도민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오늘(18일) '재난 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자체 별로 팔 걷고 나선 건,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으로는 위축된 경제 주름 펴기에 충분치 않다는 뜻이겠죠.

일부 지자체의 이런 직접지원 방안, ​전국으로 확대하자면 당장 재정문제, 고려해야 하고요.

선거를 코앞이라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평성 문제 안 나오게 누구나 수긍할 만한 '기준’도 필요하겠죠.

쉽지 않아 보이지만.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시 결정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 3분1 정도로 했고요,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지난 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항경숙/영등포시장 상인 : "(아침에) 식당 분들 좀 나오시고 나면 거의 사람들 없다고 봐야 돼요. 두 달 전에는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게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시민 1/3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 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론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이윱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