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무원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전에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볼펜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