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삶 무너지는 것 막겠다”…50조 원 ‘서민금융’

입력 2020.03.20 (07:03) 수정 2020.03.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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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와 관련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대책으로 50조원 규모의 서민 금융지원 대책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발표된 내용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입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거절되곤 했는데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모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금리는 모두 연 1.5%로 통일하고 이자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증 요건도 완화됩니다.

보증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용 보증 프로그램이 3조원 규모로 새로 마련됩니다.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심사 절차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빚 상환도 미뤄줍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 내는 것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피해를 본 사업주는 일부 업종과 부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일 뿐 파격적인 추가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실업 지원책, 긴급재난소득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50조원의 규모의 서민 금융 대책에 대해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문 대통령은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는데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결정은 50조 원 서민 금융 지원입니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시행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출심사 간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치는 필요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 실업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며 파격적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긴급재난소득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선별 지급 방안과 전 국민 지급 방안, 지자체와 정부간 예산 혹은 기금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초 정도엔 비상경제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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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20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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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한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대책으로 50조원 규모의 서민 금융지원 대책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발표된 내용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입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거절되곤 했는데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담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모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되, 금리는 모두 연 1.5%로 통일하고 이자 차액은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증 요건도 완화됩니다.

보증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전용 보증 프로그램이 3조원 규모로 새로 마련됩니다.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심사 절차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빚 상환도 미뤄줍니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 내는 것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피해를 본 사업주는 일부 업종과 부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번 대책은 일부일 뿐 파격적인 추가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실업 지원책, 긴급재난소득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50조원의 규모의 서민 금융 대책에 대해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문 대통령은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을 선언했는데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첫 결정은 50조 원 서민 금융 지원입니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시행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출심사 간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치는 필요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코로나 실업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며 파격적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있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청와대는 긴급재난소득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선별 지급 방안과 전 국민 지급 방안, 지자체와 정부간 예산 혹은 기금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초 정도엔 비상경제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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