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생 가족 10여 년 동안 착취

[앵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장애 등으로 급여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는데요.

친형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관리하며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착취하고, 대가 없는 노동까지 시킨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 지역의 한 식당.

한 지적장애인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단 한 차례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남편의 형,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도 형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친형 A씨 : "가족이고. 또 제대로 손님을 받거나 그런 정도 되면 월급 주죠 장애인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 부부의 딸까지 3명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형 A씨는,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복지급여를 착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착취한 것으로 추산한 금액이 무려 2억 원을 넘습니다.

형 A씨는 이틀에 2만 원에서 5만 원씩 돈을 줬다고 반박하지만, 동생 부부의 말은 다릅니다.

[동생 아내 : "(5만 원씩 받으셨어요?)안 받았어요. 내가 왜 거짓말 해요. 받은 것이 없고. 월급 주면 일하는 아줌마만 주고 나는 만 원짜리 (한 장)만 주고."]

급여관리자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가 있는 지역 주민센터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양문종/○○동주민센터장 : "이 가정의 경우는 형제들이 있어 저희가 믿고 방치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71살 형 A씨를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