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어떻게 정하나?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31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3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민 다수에 대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국민 70%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는 거죠. 워낙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실효성, 재원 마련, 선별 기준까지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선 긴급 재난 지원금 결정 사안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큰 거로 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당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비디오 파일도 미리 보고 가죠. 이거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당 지원을 보면,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만 일단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결정의 어떤 취지랄까요? 그게 뭐라고 보시나요?

[답변]
결정하면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운 국민들 생계를 보조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보상하겠다. 이 세 가지 취지를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취지가 세 개 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적합한가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충분한가, 목적을 달성하기에, 그런 비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 목표를 크게 좀 보면, 첫째는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돈을 줘서 돈을 좀 쓰게 만들자. 두 번째는 어려우신 분한테 생계 지원을 하자는 건데. 어떨까요, 좀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답변]
첫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지금 이름 그대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죠? 그래서 생계 지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계 지원에 이게 충분하냐는 측면에서도 문제는 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시군요. 이제 비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수 진작을 해야 되는 수준의 돈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 그러면 둘 다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죠.

[답변]
그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생계 지원하는 것과 내수 진작이 사실 별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계 지원이 되면, 그 돈을 소비하게 되면 내수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계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한 생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분하냐는 측면에서, 두 시작 측면에서 좀 불충분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액수 자체가 100만 원 한 번에 주는 거죠, 최대 4인 가구에 대해서. 이게 충분할까 하는 그런...

[앵커]
정말 어려우신 분들께는.

[답변]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5월 중순, 실질적으로 한 5월 말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월, 5월, 사실 보릿고개입니다. 많은 자영업이나 어려운 분들이 3월까지는 버텼는데 4월부터는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월, 5월 두 달 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지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죠.

[앵커]
그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대답하도록 해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자영업자들의 도산, 또 중소대기업도 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죠, 얘기하면.

[답변]
그 두 목적을 다 사실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공급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도산될 위험이 있죠? 이걸 막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실은 민생 금융 안정화 패키지를 한 100조 원 이야기한 것, 그 부분이 바로 기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금융 시장 안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두 가지 트랙으로 정책을 펴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도 민생 금융 안정과 기금 문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사실상 많이 잡아도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430개 소(?)가 있습니다. 한 회사당, 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20만밖에 안 돼요. 전체 3%도 안 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해야 하는데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논란은 지금 이게 워낙 9조 원대나 되는 돈이다 보니까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답변]
그런데 그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민생 금융 안정화 패키지 자체는 당장에 재정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사실 정책들이 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논란을 하나 더 짚어보죠. 그러니까 70%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야 하느냐, 가구당 소득으로 할 거냐, 그런데 이제 가구당 소득의 기준이 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추정을 하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712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소득만 하면 충분한가? 재산 문제도 있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3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고, 또 다른 가구는 3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 소득이 750만 원이면, 만약에 그 아랫줄이죠? 가운뎃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30억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고 B가구는 4인 가족이나 되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이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고요. 이 문제가 사실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70%를 잡아서 지금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어려운 가구 중심으로 하면 저는 중위소득 한 50%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비금융 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소득 같은 그런 소득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일어날 부분이 없는데, 70%를 잡으니까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 소득보다 금융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의 문제가 좀 크게 생겨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70%라는 좀 어정쩡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산층들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속하게 지급을 하게 되면 재산 소득을 충분히 반영한 소득 기준을 잡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논쟁, 불필요한 논쟁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어려움이 있네요. 빨리해야 하니까, 기준을 빨리 내놔서 좀 국회에서 빨리 심의를 해서 속도를 내게 해야 하는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못 받나,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게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잘하도록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할지,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는 계속 논의 과정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