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격리 규정 위반해 피해 주면 최고 12년까지 징역 선고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형법 240조를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시설 이탈, 영업중지 명령 위반 등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벌금 2억동(1천만 원) 또는 최고 징역 5년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규정 위반으로 1억동(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줄 경우 형법 295조를 적용, 최고 징역 12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격리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로 인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일 귀국한 26세 베트남 여성이 이탈리아 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최소 20명이 코로나19에 잇달아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하노이 박마이 병원의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병원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1일 오전 코로나19에 5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1일부터 보름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학교, 병원, 근무지 밖이나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하고 인접한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