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북새통…혼란 가중
입력 2020.04.01 (11:40)
수정 2020.04.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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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강원)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강원)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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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4 00:29:57
- 수정2020-04-04 00:29:59

[앵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서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텁니다.
민원실이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루종일 북새통입니다.
원도가 주겠다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기위해섭니다.
[소상공인 : "보행자는 많지는 않고 사람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은 60%까지 떨어졌다고 볼수있어요"]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7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들입니다.
문제는 읍면동 일선창구에서 혼란을 줄일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정부가 주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다보니, 정기 소득이 없는 부동산 부자가 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센터 직원/음성변조 :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가지고. 중복지원이 될지 안될지 (강원)도랑 정부랑 협의가 안된거 같더라구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부지원금이 안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죠.)”]
지급 기준도, 지급 시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덜컥 시작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예상밖의 거센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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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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