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소상공인 라이더 울리는 배민

윤제춘 해설위원

음식 배달 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바꿔서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음식점들 부담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배달 노동자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낮췄다는 사실도 알려져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에 눈총이 쏠리는 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지난해 말 국내 2, 3위 업체를 가진 독일 기업에 인수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 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이 독일 기업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 파문이 공정위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효율 증대를 위해 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과점의 폐해와 인수자가 외국 기업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앱을 만들어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광고료 수수료 없는 무료 모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야 할 영역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면에서 민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체 배달앱을 만들기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성공, 인수 합병 통해 글로벌 기업 도약, 이걸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은 방지해야 합니다. 이미 배민 인수 합병이 발표됐을 때부터 독과점 우려가 높았습니다. 배민은 스스로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