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실업급여 사상 최대…다가온 ‘일자리 절벽’?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14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14

[앵커]
지난달 일자리를 잃고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떨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달 실업 급여 수령자 약 60만 8,000여 명, 모두 9,000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 역대 최다였죠? 저기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정말 거의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답변]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기간도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인당 지급 액수도 늘어난 효과가 컸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달과 비교할 때 신청하신 분들이 15만 명 이상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 지급 액수도 커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이.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큰 걱정이 고용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통은 지금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긴장감을 표했습니다. 통계를 하나 더 볼까요? 2020년 상반기 신규 채용, 없다, 지난해보다 줄일 것이다, 계획이 없다. 이제 없음은 아예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기업이고, 이제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는 거에 비해서 훨씬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답변]
사실 앞선 출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정말 거기는 엄청나게 늘어났더군요, 1,000만 건 이상.

[답변]
1,000만 명이 늘어났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출을 안 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업자가 되고 가계 소득이 오랜 기간 동안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런 소비 위축 현상이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냥 잠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이게 이제 소비가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말로 실업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못 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악순환 고리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얼마나 채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저렇게 채용 계획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지금 갓 졸업하는 청년 세대가 자칫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우리나라의 IMF 당시를 보면, 취업을 못 했던 당시 계층이 시간이 지나고서도 지속해서 취업을 못 하거나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질이 낮고 소득이 적은 일자리에 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재산 형성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이제 세대별로 조금 이따 뒤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먼저 보면,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의 타격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타격이 일단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조업까지 확대가 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답변]
그렇죠. 일차적으로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야만 매출 활동이 일어나는 서비스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업종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도소매라든가 음식, 숙박,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항공, 여행업종 같은 쪽에서도 지금은 휴직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지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조업인데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소득 수준도 높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금까지 분류돼 왔고요.

[앵커]
보다 안정적이고 그렇죠.

[답변]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수출 주력 제조업이 악화한다고 하는 중요한 시그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그동안에도 줄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위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세대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죠. 사실은 2월 세대별 취업자의 증감을 지금 본 건데요. 20대 줄었고 또 40대 크게 줄었고, 60대만 늘었는데, 이게 저게 다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가 많아서 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저렇게 20대에서 40대, 주력이죠. 청년들은 아예 취업서 못 하고 주력도 일자리를 잃는, 이런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는 그래프의 저런 특징은 지난 한 1~2년 동안 지속해서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적고, 적게 받고 짧게 일하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충분히 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죠. 반면에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40대 계층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으면서 취업자가 줄고 있고요, 10만 명 이상 줄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에서도 많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격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인구 구성으로 보면 사실은 40대, 20대에서 40대가 인구 구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죠? 인구 구성이 높은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어떤 추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강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의 구조나 체질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좀 근본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사람도 제일 많지만, 부양가족 수도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실직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지거나 자살 또는 이혼 같은 것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경제가 입게 되는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장년층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의 방향을, 다음 주에 이제 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니까,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답변]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주고,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실업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단기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금융지원책이 효과적일 수 있고요. 반면에 항공업종처럼 지금 매출 급감에 직면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인공호흡기라든지 치료를 해 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답변]
집중적으로.

[앵커]
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