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거대여당’ 유권자의 뜻은?…진영 대결의 정치 극복돼야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

민심은 집권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지역구만으로도 163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을 차지한 단일 정당이 됐습니다. 대패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 정당의 지역적 편향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한때 다당체제를 기대했던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더 쇠락했습니다. 여야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소속 정당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치른 선거였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다른 선거 쟁점들을 압도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국내외의 호평은 여당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요인이 됐고, 야당이 내건 정권심판론은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민심은 국난 극복을 위한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대안 정당으로 신뢰받지 못한 야당 스스로의 자멸이기도 합니다.
21대 총선은 준연동형비례제에서 치른 첫 선거였습니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가 충돌하며 우여곡절 끝에 개편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볼썽사나운 논란만 만들었습니다. 연동형의 제도 효과를 특히 기대했던 진보정당 정의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방향을 읽고 헤매던 원내3당 민생당은 1석도 얻지 못하고 몰락했습니다. 35개 정당이 비례후보를 등록했지만, 3%를 넘겨 의석을 배정받은 정당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는 근원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지역구의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했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도 사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소수 비례의 정당투표에 전체 의석을 연동시키는 것은 민주제도로서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정당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대 정당 독과점을 온존시키는 특권적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이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당면과제로 마주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보다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진영대결의 정치 극복되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