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처벌 피하나?
입력 2020.04.18 (21:26)
수정 2020.04.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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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습니다.
["멈췄어! 사고났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A 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아! 잡아!"]
A 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사고 차량 운전자 :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사고 지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 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 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어제(17일)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습니다.
["멈췄어! 사고났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A 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아! 잡아!"]
A 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사고 차량 운전자 :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사고 지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 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 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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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8 21:28:02
- 수정2020-04-18 2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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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습니다.
["멈췄어! 사고났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A 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아! 잡아!"]
A 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사고 차량 운전자 :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사고 지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 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 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어제(17일) 저녁,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10대들이 훔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들은 만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처벌을 피하게 될까요?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검은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도주 차량은 신호까지 무시한 채 질주하다 골목으로 진입하는 SUV 차량과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습니다.
["멈췄어! 사고났다. 사고!"]
도주 차량엔 운전자 A군 등 동갑내기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A 군이 몰던 승용차는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고, A 군은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잡아! 잡아!"]
A 군은 결국 도주 하루 만에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몰던 승용차는 이틀 전 경기도 광주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3km가량 과속을 하며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사고 차량 운전자 : "순식간에 꽝 하고 당한 일이라 저도 정신없었고... 0.01초라도 늦게 사고 지점에서 만났다, 그러면 저는 죽을 뻔 했죠."]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A 군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대전까지 훔친 차를 몰다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만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지금까지 9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도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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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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