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난지원금 조속히 합의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총선이후 국민들의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겁니다. 언제 받을 수 있고,또 누구까지 혜택을 보느냐가 핵심일텐데요,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생각이 다르고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는 여야가 의견이 부딪칩니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천억원 규몹니다. 당초 계획했던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춘 예산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지급을 명확히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백만원씩을 다음달 초에는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돈 3조원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입니다. 고소득층 지급 논란은 세금 부과나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신속한 지급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대신 예산 세출항목 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보다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는 곧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지급대상 합의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지급금액을 4인가구 기준 80만원으로 낮추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신속한 여야 합의와 빠른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재원조달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가 나름 일리가 있지만 신속하게 의견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