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11건 입건…부동산 이상 거래도 무더기 포착

[앵커]

집값을 내리지 말라고 유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집값 담합 의심 사례가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편법증여와 사업자 대출 유용 등 부동산 이상 거래 920여 건도 포착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올해 2월부터 집값 담합 의심사례 166건을 조사한 결과 11건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응반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응반은 또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이상 거래도 합동조사팀에 대거 포착됐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급여 명목으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용산에 있는 4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쓴 경우도,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가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집을 팔아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와 함께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이 같은 편법 증여와 탈세 의심 사례 등 923건을 확인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