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전액 국비 충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만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에 필요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기존처럼 국비와 지방비 8대 2 비중으로 하지만, 상위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에는 지방비 분담금은 빼고, 모두 국비로만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25일) KBS와의 통화에서 "시간도 없고, 지방 정부의 입장도 있으니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정이) 그쪽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어제(24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을 내걸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애초 당정은 이 중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자체장 동의 등을 추경 심사의 조건으로 언급하자, 당정은 재난지원금 추가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14조 3천억 원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은 하위 70% 예산과 같은 2조 1천억 원으로 유지돼 지방 정부의 부담이 줄고, 추경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