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판문점 선언 2주년, 과제는

남성욱 객원 해설위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일구어낸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선 정부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을 되돌아 볼 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의 하나인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 간 철도건설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 철도망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은 다양한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활치 못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군사 행동도 합의 사항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4월 15일 태양절 행사 불참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한미 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변수 중 하납니다. 여기에 이번 주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 군 당국은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여부 역시 향후 남북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시점에 한반도에 각종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정부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