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K] 재산신고 92억 원 당선인…비결은 명의신탁?

입력 2020.04.27 (21:30) 수정 2024.06.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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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전인 지난 8일,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인 양정숙 후보의 재산을 검증했는데요.

양 후보, 이제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에 대한 의혹,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부터 거짓말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총선 전에 이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고 후보 교체 목소리까지 나왔었고, 양 후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20년 4월 8일 : "강남에만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에 건물 2채 보유 중입니다."]

재산 92억 원을 신고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양정숙 변호사, 4년 새 43억 원을 불린 비결, 없다고 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있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파 건물부터 대치동 아파트까지, 왜 동생과 함께 사들인 걸까?

노모 명의 잠실 아파트는 왜 양 당선인 혼자 상속했을까?

당사자들은 한사코 의혹 부인합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대치동 아파트는) 공동지분이었기 때문에 (팔고 나서 돈을) 반반 나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변조/지난 8일 : "((대치동 아파트 팔고) 한 9억 가까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예. 좀 적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았어요."]

상속받았다는 잠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집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건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겁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변조/지난 8일 :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누나가) 단독 상속을 받으셨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들 남매 주장, 사실일까?

민주당 검증팀 보고서, 양 당선인 동생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송파와 대치동 부동산,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명의신탁 아시죠. 당연히 다 그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거죠. (매각대금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도 털어놨는데,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제가) 고분고분했고, 옛날부터 심부름만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명의를) 다 가져다 쓴 거죠. 만만하니까."]

양 당선인이 상속받았다던 잠실 아파트 역시, 처음부터 양 당선인이 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로 결국 당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동생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총선 사흘 전, 양 당선인과 당선인 동생이 참석한 대질조사 때였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양정숙에게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동생, 자신이 샀다는 대치동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아파트 매수대금은 어디서 충당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매도인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어머닌 어디서 충당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합의가 있었더라면 명의신탁이 될 것이고, 합의 없었다면 명의도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세금을 아무튼 더 적게 내는 문제로 계속..."]

이번엔 잠실 아파트를 왜 단독 상속받았는지를 묻는 검증단, 확인을 위해 다른 동생의 전화번호를 묻자 양 당선인, 번호를 알려줍니다.

통화가 가능한지 묻자 직접 전화까지 걸어줬는데 통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 당선인이 말한 동생 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음성변조 : "(양XX 씨 아니세요?) 아닌데요. (양정숙 씨 시어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취재진, 며칠 동안 양 씨 남매를 만나기 위해 시도하다,

["양OO 선생님, 댁에 계신가요?"]

오늘(27일)에야 만났는데 여전히 부인합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 : "((동생은) 누님이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것도 모르고요. 15년 전에 (동생이) 전부 다 증여세를 내고서... (또 다른 동생분의 전화번호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 전화번호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달 초 작성된 민주당 검증팀 보고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 고위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정성호입니다.

[반론보도]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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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감시K] 재산신고 92억 원 당선인…비결은 명의신탁?
    • 입력 2020-04-27 21:36:04
    • 수정2024-06-04 14:44:44
    뉴스 9
[앵커]

총선 전인 지난 8일,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인 양정숙 후보의 재산을 검증했는데요.

양 후보, 이제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 후보의 수상한 부동산에 대한 의혹,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부터 거짓말 의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총선 전에 이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고 후보 교체 목소리까지 나왔었고, 양 후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2020년 4월 8일 : "강남에만 아파트 3채, 잠실과 부천에 건물 2채 보유 중입니다."]

재산 92억 원을 신고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양정숙 변호사, 4년 새 43억 원을 불린 비결, 없다고 했습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급격한 부동산 상승이 있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석연찮은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파 건물부터 대치동 아파트까지, 왜 동생과 함께 사들인 걸까?

노모 명의 잠실 아파트는 왜 양 당선인 혼자 상속했을까?

당사자들은 한사코 의혹 부인합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대치동 아파트는) 공동지분이었기 때문에 (팔고 나서 돈을) 반반 나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변조/지난 8일 : "((대치동 아파트 팔고) 한 9억 가까이 받으셨어야 되는데.) 예. 좀 적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받았어요."]

상속받았다는 잠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집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지난 8일 : "제가 산 건 아니고요. 그건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겁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변조/지난 8일 :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를 (누나가) 단독 상속을 받으셨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들 남매 주장, 사실일까?

민주당 검증팀 보고서, 양 당선인 동생과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송파와 대치동 부동산,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명의신탁 아시죠. 당연히 다 그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거죠. (매각대금도) 받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도 털어놨는데,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제가) 고분고분했고, 옛날부터 심부름만 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명의를) 다 가져다 쓴 거죠. 만만하니까."]

양 당선인이 상속받았다던 잠실 아파트 역시, 처음부터 양 당선인이 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로 결국 당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졌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동생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총선 사흘 전, 양 당선인과 당선인 동생이 참석한 대질조사 때였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양정숙에게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동생, 자신이 샀다는 대치동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양정숙 당선인 동생/음성대독 : "(아파트 매수대금은 어디서 충당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매도인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어머닌 어디서 충당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합의가 있었더라면 명의신탁이 될 것이고, 합의 없었다면 명의도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세금을 아무튼 더 적게 내는 문제로 계속..."]

이번엔 잠실 아파트를 왜 단독 상속받았는지를 묻는 검증단, 확인을 위해 다른 동생의 전화번호를 묻자 양 당선인, 번호를 알려줍니다.

통화가 가능한지 묻자 직접 전화까지 걸어줬는데 통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 당선인이 말한 동생 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음성변조 : "(양XX 씨 아니세요?) 아닌데요. (양정숙 씨 시어머니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취재진, 며칠 동안 양 씨 남매를 만나기 위해 시도하다,

["양OO 선생님, 댁에 계신가요?"]

오늘(27일)에야 만났는데 여전히 부인합니다.

[양정숙/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 : "((동생은) 누님이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한 것도 모르고요. 15년 전에 (동생이) 전부 다 증여세를 내고서... (또 다른 동생분의 전화번호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 전화번호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달 초 작성된 민주당 검증팀 보고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 고위관계자는 이미 두 차례, 양 당선인에게 사퇴를 요구했는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감시프로젝트K 정성호입니다.

[반론보도]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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